이달 중으로 1조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조성되는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말 기준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3조1000억원으로 지난 3월말 대비 1조5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연체율은 2.17%로 0.16%p 상승했으나 상승추세는 크게 둔화돼 금융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증권사의 경우 연체율이 17.28%로 3월말 대비 1.40%p 상승했으나 1분기이 5.20%p 상승한 것 대비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으며 연체대출 규모는 9000억원으로 증권사 자기자본 78조2000억원 대비 1.2%에 불과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PF 대주단 협약은 지난달 말 기준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며 그 중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등 PF 사업장의 정상화·연착륙에 협약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와 대주단 간의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23개)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브릿지론이 144개로 전체 협약 중 77.0%를 차지해 본PF 대비 이해관계자 간 조정 필요성이 큰 브릿지론에 PF 대주단 협약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84개로 경기 44개, 서울 24개, 인천 16개며 지방 103개에 협약이 적용됐다. 용도별로는 주거시설 114개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기타시설, 숙박시설 등 다양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금융업권 등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 관련 위험을 상시 점검하고 PF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기존에 발표한 PF 대주단 협약과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등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 등 민간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대주단과 시행사는 단순한 만기연장이 아닌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사업장 채무조정 등 PF 사업장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대주단을 구성하는 금융기관은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고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공사 또한 준공리스크와 자사의 유동성 상황을 감안하여 자금조달계획을 엄밀히 점검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하에 필요시에는 사업장 구조개선이나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자구노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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