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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금)

‘부동산 뇌관’ 특례보금자리론·주담대 금리 잇따른 인상…실수요층 배신감

기사입력 : 2023-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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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넘보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믿었던 정책금융의 배신?
주택담보대출 대출 금리도 꾸준한 상승…당국 50년 만기 주담대 손질 예고
갈피 못 잡는 부동산정책,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수요층들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완만한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던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이 역으로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야금야금 오르며 5%대를 넘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과 버팀목대출 등 서민층의 주택마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품들도 금리가 꾸준히 오르며 실수요층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30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달 7일부터 일반형은 0.25%p, 우대형은 0.2%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로 반영된다.

그럼에도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4.25%~4.95% 수준으로 인상되지만 지난 24일 기준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제시금리 평균 4.28%~5.40% 대비 낮은 수준이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도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는 5월 연 4.21%에서 6월 4.26%로 오른 데 이어 7월 4.28%로 다시 0.02%p 뛰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6월 연 4.20%에서 7월 4.22%로 0.02%p, 변동형은 연 4.41%에서 4.45%로 0.04%p 올랐다. 정부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대출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출길이 점점 막막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은 대출 만기가 긴 대신 금리가 높고 원리금이 큰 50년 만기 주담대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상품이 가계대출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관련 상품들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는 판국이다. 50년 만기 상품이 자칫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해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결국 관련 DSR 산출 기준 손질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만기는 50년이라도 DSR 계산 과정에서는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결과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휘둘리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층들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와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으며 시장 활성화를 부추겼는데, 이제 와서 금리가 야금야금 올라가는 상황에 불합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 중인 한 직장인 A씨는 “정부가 내놓은 상품이니 변동금리라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이제는 시중은행에서 받는 대출이랑 크게 차이도 안 날 정도로 변별력이 없어졌다”며, “대출 풀어서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데 이런 식이면 전임 정부랑 도대체 다른 게 뭔가”라고 역설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출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졌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거시경제 상황도 나쁘고 문재인정부를 거치며 집값도 너무 올라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진 편”이라며 “아직까지는 인상폭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서 차주들이 간신히 버틸 수 있는 수준이나, 미국의 금리인상을 한국은행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차주들의 불안도 당분간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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