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건설업에 있어 시행사는 해당 부동산 개발에 있어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를 가리킨다. 공사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물론 계약자 입주과정까지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시공사는 시행사의 사업을 발주받아 실제 건축에 나서는 회사다. 시공사는 시행사가 만든 설계도를 기반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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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 이후 자체 점검을 실시했던 GS건설에 대해 “슬래브가 붕괴되는 후진국형 부실공사를 한 GS건설의 셀프점검 결과는 사회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GS건설이 사과문 발표와 함께 전면재시공을 약속한 후에도 “왜 이 지경까지 와야 했는지 통탄할 따름”이라며, “지상부와 GS건설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GS건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당 주차장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 단계에서 지하주차장이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린 상황에서 설계·시공상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까다롭게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시공사인 GS건설마저 철근을 추가로 누락하며 부실을 키운 것이 이번 붕괴로 이어졌다는 게 사조위의 설명이다. GS건설은 이번 사고에 책임을 지고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LH 역시 이 결정을 수용하고 부사장을 책임자로 한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신설,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경실련 “LH 전관특혜가 키운 부실문제”…지지부진 쇄신안도 수면 위로
경실련은 2021년 3월 29일,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 전관을 영입했으며, 이들 LH 전관 영입업체가 LH 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은 모두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경실련은 “고질적인 건설안전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이 재탕삼탕의 돌려막기식 임기응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 근본원인에는 후진적 전관특혜가 필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LH는 이번 사고 전에도 수많은 내우외환에 시달려왔다. 지난 2021년 임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 행위가 확인된 뒤 LH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등급)'을 받았다. 이후 이한준 사장을 필두로 다양한 쇄신안이 나왔지만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올해 윤석열닫기
윤석열기사 모아보기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평에서도 똑같이 D등급을 받았다.올해 초 불거진 LH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을 두고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원희룡 장관은 "매입임대주택 제도 원래 취지와 무관하게 업무 관행대로 한 것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며, 이한준 LH 사장에게 그간 진행된 매입임대사업 전반의 감찰 및 제도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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