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비교추천 보험·펀드로 확대…빅테크·의료 등 비금융 정보도 개방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데이터를 통한 금융권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분야 규제혁신과 벤처·혁신기업 투자 확대, 상생의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빅테크·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 정보를 개방하고 금융상품 비교·추천 대상을 보험, 펀드 등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뱅크샐러드와 크레파스솔루션, 더존비즈온, 쿠콘,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에이젠글로벌, KCB, 쿠팡파이낸셜, IMM, 신한은행, BC카드, KB손보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데이터가 혁신·경쟁과 신기술 활용의 기반이라는 점에 대해 참석자간 인식을 공유하면서 데이터 개방·공유 등 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의 폭넓은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을 비롯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빅테크, 의료 등 비금융 정보의 개방을 통해 마이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보제공기관의 정보전송 오류 감축 등 마이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고 합리적 과금 체계도 마련해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다 국민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험, 펀드 등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금융권 내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다.

결합데이터의 재활용도 허용한다. 데이터 결합시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합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와 관련해서는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가 금융이력부족자(신파일러),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산·학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금융 AI·빅데이터 생태계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데이터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 등이 없도록 AI 활용 금융서비스의 신뢰성 검증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기존 금융서비스가 국민들의 금융재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늘리는 데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기존 금융서비스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마이데이터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해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PB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권대영 상임위원은 “오픈뱅킹을 시작으로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개방·공유·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빅테크, 의료 등 핵심적인 비금융정보가 실질적으로 개방·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 SVB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핀테크·벤처 등 신산업·혁신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사업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창업·성장단계별 자금공급 및 법률·회계·기술 등 원스톱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