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빅테크 금융업 진출 현황·규제 방향 논의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

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빅테크의 혁신은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을 자극해 금융시장의 성장과 경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빅테크의 운영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위험이 있어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과 금융시스템내 중요도, 향후 규제 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복현 원장은 IT 혁신기술에 기반한 빅테크가 디지털 플랫폼과 두터운 고객층을 기반으로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금융서비스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악성앱 탐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을 자극해 금융시장의 성장과 경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빅테크의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며 “비대면 예금쏠림 사례와 같이 과도한 수익 추구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에 실패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빅테크 그룹 내 IT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간 높은 상호연계성으로 인해 빅테크의 운영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위험이 있으며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효익을 침해할 위험도 있다.

이복현 원장은 “빅테크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잠재위험에 대비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빅테크의 경쟁력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해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IMF, BIS 등 국제기구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체계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번 세미나가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성과’와 관련해 대출비교 플랫폼과 같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통한 이자 절감효과, 저신용계층·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포용성 제고, 디지털 혁신이라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빅테크는 간편결제·송금서비스로 시작해 방대한 고객 기반 플랫폼을 통한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은행·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전통적인 금융업에까지 진출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빅테크 금융앱의 월간 이용자수(MAU)는 토스가 1427만명, 카카오뱅크 1315만명을 기록했다.

김시홍 전문위원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방향에 대해 빅테크의 정의 등 규제 대상 설정이 명확해야 하고 전통적 금융규제와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빅테크 금융그룹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와 시스템 리스크 요인’과 관련해 빅테크 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 금융·비금융 산업 간 높은 연계성, 낮은 대체가능성 등으로 빅테크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요 빅테크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해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빅테크 금융그룹 규제에 관한 논의 및 향후 과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빅테크의 영업행위 가이드라인 제공,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정 보완 등을 통한 제3자 리스크 관리 등 행위중심 규제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 등 그룹 단위의 기관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토론 사회를 맡은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금산 융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산업 내 경쟁촉진 및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금융안정 저해 등 위험도 수반한다”며 “오늘 세미나가 빅테크 금융진출의 이점은 살리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규제 및 감독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참고해 빅테크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분석하면서 향후 감독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