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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카드·빅테크 공정 경쟁 제도 개선 금융위에 건의 예정”

기사입력 : 2022-07-05 14:43

여전업 개정 TF 통해 규제 완화 검토
여전업 부동산 PF 전수검사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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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여전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5일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과 빅테크 간 규제 차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정한 경쟁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금융위원장 내정자께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캐피탈 등 여전사 CEO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14개 여신전문금융사 CEO와 간담회를 통해 여전업권 유동성·건전성 등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복현 원장은 토스뱅크가 이달부터 카드론 대환대출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와 관련해 여전업계에서 의견을 주셨다”며 “여전업 의견과 함께 규제 완화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과 관련해 금융위와 추진 중인 여전업 개정 TF(테스크포스)를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빅테크 CEO와의 간담회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복현 원장은 “일단은 긴급한 리스크 차원에서 넓은 카테고리로 만나 뵙고 있다”며 “향후 세분화된 카테고리로 상황이나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별도로 구분해 만날 계획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사 유동성 경색에 따른 위기 수준에 대해 “카드사의 경우 자체 수신기능 없어 자금을 여전채 형태로 채권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며 “회사채나 장기 채권시장 전체가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영향을 받고 있어 종합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모든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업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여전사와 함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여전업계에서 기업여신과 관련해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전체 부동산 PF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 사업장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신규 기업여신 실행과 관련된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은행권에서 자발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서준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다만 적정성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다소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발생한 대규모 외환 이상거래 정황에 대해 “현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건에 대해 보고 있다”며 “혹여 유사한 거래가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다른 은행 전체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종료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사고발생 파악 직후 외환검사팀 5명을 별도로 꾸렸고 이후에도추가 증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보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우리은행 한 영업점에서 1년간 8000억원대 규모의 외환거래가 발생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후 신한은행이 자제 점검 과정에서 대규모 외환거래 정황이 발견되면서 금감원 현장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지시하고 외환 거래의 이상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일부 은행은 우리은행에서 외환 이상 거래가 발견된 이후 자체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 임원인사 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안 대응이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전체적으로 중요하다”며 “그 틀을 흔들 수 있는 급격한 조직개편이나 인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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