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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외국인 등록제 폐지·배당 제도 개선”

기사입력 : 2022-11-28 11:51

(최종수정 2022-12-02 10:42)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

“외국인이란 이유로 투자 전 등록 요구 불필요”

“배당 확정 뒤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 개선”

“상장일 가격변동폭 크게 확대해 ‘따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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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부위원장이 28일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Seminar·연수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대표적 규제로 지적돼 온 것이 ‘외국인 ID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 ID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Legal Enity Indentifier) 등을 이용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이 28일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Seminar·연수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가 외국인 ID 제도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미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선진국 지수(Developed) 편입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ID 제도 폐지 등이 꾸준히 언급돼 온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올해 선진국 편입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 등재’에 오르지 못하면서 내년 6월쯤 예정된 관찰대상국 발표를 다시 기다리는 상황이다. 선진국 편입 불발 이유론 외국인 ID 제도를 포함해 외환시장 접근 부족과 지수 사용권 제한 등이 지적됐었다.

그동안 국내 투자자는 애플(Apple·대표 팀 쿡)이나 테슬라(Tesla·대표 일론 머스크) 등의 해외 주식을 살 때 따로 등록 절차가 필요 없었다. 하지만 외국인이 삼성전자(대표 한종희닫기한종희기사 모아보기·경계현) 등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사려면 사전에 계산 주체 명의로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에 등록해야 했다.

이에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대표 데이비드 솔로몬)나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대표 제프 브로드스키) 등 전 세계 주요 투자은행(IB·Investment Bank)들은 본인들의 투자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며 해당 제도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해 등록증을 발급하고 모든 매매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외국인에게 우리 시장을 개방한 1992년 도입 이래로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며 “비록 도입될 당시 나름의 이유와 필요성이 있었지만, 우리 자본시장이 변화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체계를 갖추는 한편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소임을 다하려면 낡고 익숙한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심리적 반감에 비해 효용은 거의 없는 외국인들의 개인별 거래 정보도 실시간으로 집적·관리하지 않고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2017년 도입된 장내 파생상품 통합계좌 ‘옴니버스’에 대한 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아울러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동등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대규모 상장법인’으로부터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시장에서 관심 많은 배당제도도 전 세계 표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배당제도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는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한다”며 “즉,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러한 이유로 막대한 규모의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 배당주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는 데다가 국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낮은 배당률로 장기 주식 투자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을 원하는 국민들도 자본시장이 아닌 월세 수취를 위한 부동산 투자에 몰리는 등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앞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함께 제도·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 시장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IPO 시장은 기관의 실제 투자수요와 납입 능력을 넘어서는 허수성 청약이 만연해 정상적인 가격 발견 기능이 작동되기 어려웠다”며 “정부는 IPO 단계별로 시장 신뢰를 낮출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증권 신고서 제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 공모가 수요예측이 지금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고, 주관사 역할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관사가 기관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고, 수요예측 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모주를 차등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장일 가격 변동 폭도 지금보다 크게 확대해 소위 ‘따상’(상장 첫날 최대치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가격 기능 왜곡(상장 직후 수일간 급등 뒤 급락) 현상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및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과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 홀에서 개최했다. 주제는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다.

김소영 부위원장 개회사가 끝난 뒤엔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가 ‘배당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 정책 내용을,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가 민간 전문가 임시조직(TF·Task Force)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외국인 ID 제도 개선 방안’을 각각 설명했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시장에 배당 정보가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선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배당 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분기 배당의 경우엔 현재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만이 허용돼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는 외국인 투자자 ID를 폐지하는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식별 번호를 이용해 국내 주식거래가 가능한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별 거래 내역을 실시간 집적·관리하는 방식에서 필요할 경우 징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해서도 발표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 △이기환 인하대학교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변증석 UBS 상무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이윤수 금융위 국장 등이 자리했다.

권재열 교수는 “배당기준일에 앞서 배당액을 확정한다면 배당 정보가 사전에 제공돼 배당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정한 가격 형성에 기여한다”고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고, 이기환 교수는 “이사회 배당 결정과 배당기준일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한 배당 문화 선진화와 중간배당 및 액면가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완점을 짚었다.

이윤수 금융위 국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해 자본시장 글로벌 정합성 제고 관련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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