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출·펀드 22.7조원 수준…“펀드 부실 모니터링 필요”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권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대출·펀드 취급 규모가 22조7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나 금융감독원은 리스크와 자산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태양광 관련 대출은 16조3000억원, 사모펀드는 6조4000억원으로 총 22조7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자금은 14조7000억원, 정책자금은 1조5000억원이다.

은행에서 7조원가량을 취급했으며 상호금융은 7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에서는 1조9000억원을 취급했으며 여전사는 1300억원, 저축은행은 700억원을 취급했다. 특히 상호금융의 대출 취급액은 7조2000억원으로 이중 농협이 4조6500억원, 신협은 1조7900억원, 수협은 7400억원, 산림조합은 300억원이다.

펀드 설정액은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기간별로는 2018년 이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대출취급액은 2017년 9000억원에서 2018년 2조2000억원, 2020년 4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펀드 설정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2018년 9000억원, 2020년 1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달 국무조정실의 정책자금(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조사 결과 발표 이후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 현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은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건전성 감독업무의 일환으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취급 규모와 자산건전성 현황을 집계했다.

재원에 따라 정책자금대출(전력산업기반기금)과 이차보전협약대출(지자체 등), 일반자금대출(금융회사 자체자금) 등으로 구분된다. 자산운용사는 태양광 펀드를 사모펀드 형태로 설정해 태양광 사업 시행 법인에 대출 또는 지분투자 방식 등으로 운영한다.

지난 8월말 기준 잔액은 대출이 11조2000억원이며 사모펀드는 6조4000억원으로 총 17조6000억원 수준이다. 대출종류별로 일반자금 잔액이 9조7000억원이며 정책자금은 1조4000억원이다.

대출취급 기관별로는 상호금융이 5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중 농협이 3조6000억원, 신협은 1조6000억원이다. 은행의 잔액은 4조2000억원 수준이며 보험사는 1조2000억원, 여전사 400억원, 저축은행 300억원이다.

펀드 설정잔액의 경우 기관이 6조4000억원으로 전체 99.9%를 차지하며 이중 금융기관이 6조3000억원, 일반법인은 700억원이다. 개인투자자는 81억원으로 0.1% 수준이다. 금융기관에서는 보험이 5조5000억원이며 은행은 7000억원, 증권은 400억원 수준이다.

현재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나 대출만기가 장기이고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금감원은 정확한 건전성 상황에 대해 앞으로 더 지켜볼 예정이다. 지난 8월말 기준 연체율은 평균 0.12% 수준으로 저축은행은 0.39%, 여전사는 0.24%, 상호금융은 0.16%, 은행은 0.09%다. 상호금융에서는 농협이 0.04%, 신협은 0.50%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평균 0.22% 수준으로 저축은행이 0.49%, 상호금융은 0.34%, 은행은 0.12%다. 상호금융에서는 농협이 0.23%, 신협은 0.72%다.

금감원은 통상 태양광펀드의 만기가 15년~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의 부실 여부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기준 태양광 펀드 중 만기 15년 이상은 98개, 설정액은 6조2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만기가 도래된 태양광 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2개로 설정액은 50억원이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와 자산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사 진행률과 공사 중단여부 등 공사진행 상황, 생산전력 판매계약 방식(장단기), 담보·보험가입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대출·펀드와 관련해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