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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 태양광 대출 90%가 변동금리…"금리 인상에 상환 불능 우려“

기사입력 : 2022-09-26 18:00

(최종수정 2022-09-26 19:50)

고정금리 비중 9.4%…혼합금리는 0.1%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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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5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시중은행의 태양광사업 대출의 90%가 변동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기에 태양광 수익성 악화까지 겹쳐 대출 상환 불능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시중은행의 태양광사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4개 시중은행에서 취급된 5조6088억원 태양광사업 대출의 90.5%(1만8177개)는 변동금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율은 평균 3.44% 수준이었다.

반면 고정금리 대출은 9.4%(1895개), 혼합금리는 0.1%(20개)에 그쳤다. 고정금리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2.86%, 혼합금리는 4.32%였다.

14개 은행 가운데 태양광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1조8361억원)과 전북은행(1조5315억원)은 변동금리 비율이 각각 83%, 98% 수준에 달했다.

이는 태양광사업 대출이 급증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리변동 리스크에 대한 큰 고려 없이 대출이 실행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 2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3.00~3.25%로 0.75%포인트 인상해 한국의 금리와 역전되는 등 현재 2.5%인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태양광사업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다. 태양광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격이 2016년 당시 1메가와트(MW)당 16만원에서 올해 6만원대로 폭락했다. 금리 인상 리스크와 수익성 악화가 맞물리면서 대출 상환 불능 우려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진 막대한 규모의 태양광사업 대출은 금리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며 “이들 대출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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