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앱서 ‘타사 카드’ 비교·추천... 하나銀, '네이버페이 통장' 출시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앞으로 특정 신용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른 카드사 신용카드를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 제휴 통장'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신용카드사의 타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 등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24건이다.

혁신금융서비스란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해선 금융법상 인·허가나 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최대 4년 동안 적용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그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는 다른 카드사와 카드 모집에 대한 업무 제휴가 금지돼 있어 자사 상품에 대해서만 비교·추천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신한·KB국민·롯데·비씨·우리·하나카드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아들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한해 카드사 간 업무 제휴를 통해 카드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 이용자가 선택 가능한 신용카드 상품의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업계는 4개월 내에 관련 부가 조건을 반영해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는 서비스로,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 충전이 이뤄진다.

현행법상 계좌 소개와 안내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로 위탁이 불가능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등록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이용자에게 하나은행 제휴계좌를 소개·안내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네이버페이 이용자는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고 이자 등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은 제휴 계좌상품을 2개월 이내에 출시할 계획이다.

뮤직카우와 키움증권, 하나은행이 신청한 ‘음악 저작권 투자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음악 저작권을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다.

원저작자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권매입법인이 신탁회사와 저작재산권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혁신금융 지정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앞서 지난 4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투자자보호 강화 및 사업구조 개편’ 등의 조건으로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뮤직카우는 ▲도산절연(신탁 활용) ▲투자자 자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치·신탁(증권사와 연계) 등 조각투자 사업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를 갖추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실제 서비스 개시는 금감원의 사업구조 개편 완료 여부 확인, 사업자·금융기관 간 전산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뮤직카우는 서비스 개시 이전까지 증선위에서 부과된 모든 조건의 충족여부를 별도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등을 반영해 사업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확인해 증선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가 증선위에서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투자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기존 대비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상상인증권 등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우리·신한·롯데·KB국민카드의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는 지정 기간이 2024년 9월 22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