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온투업의 NPL 연계대출이 제한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지난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간 대부채권매입추심업체에 대한 연계대출에 유예기간이 부여됐으며 오는 27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NPL 연계대출이 제한된다.
금융사의 대출채권 등은 건전성이 높은 순서대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되며 NPL은 고정과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해당한다. 또한 NPL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부실 대출채권으로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금’과 ‘부실 지급 보증액’을 합친 것을 가리킨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 이후 온투업권 성장을 위해 지난 2년간의 유예규정을 두었지만 오는 27일부터 NPL 연계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온투업계에서는 “연계대출 운영이 어려워지고 수익성도 보다 악화될 것”이라며 아직 성장 중인 온투업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NPL 시장은 지난 2016년 이후 부채상환부담 완화와 은행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관리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종료되고 기준금리가 지속 인상되는 등 NPL 물량이 쏟아져 NPL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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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계에서는 다른 금융업권에서 채권매입추심대부업자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온투업에 대해서만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채권매입을 담당하는 만큼,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금조달 창구를 봉쇄하는 것은 NPL 거래시장의 활성화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NPL 연계대출 등이 바로 중단되면서 수익성이 저하되고 연계대출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며 “등록 대부업자, NPL 등에 대한 연계대출에 대해 조건이나 허용 기준없이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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