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주식·펀드 자본규제 완화” 검토…은행 체감은 ‘글쎄’ [현장]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은행권이 부동산 담보대출과 같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청년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생산적 자금 공급에 앞장서 달라” 12일 은행장들을 두 번째로 만나는 자리에서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재차 강조한 메시지다.

그간 당국이 금융사들의 수장을 만날 때마다 반복되어 온 메시지지만, 이 날은 은행들에 대한 ‘당근’책이 던져졌다.

이찬진 원장은 “자본 규제를 합리화해 은행의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특정 경제·산업 지원을 위한 주식·펀드 투자에 대해선 특례 적용 기준을 적용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번에도 전면적인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완화 대신 정책목적 자금에 한한 제한적 자본완화라는 한계로,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IM 역성장 직면한 은행권, 위험가중치 조정 절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게 생산적·포용금융에 동참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손쉬운 이자장사’라는 표현을 써가며 은행들의 자본이 부동산담보대출 등에 쏠리는 현상을 비판했고, 이러한 자금이 기업들로 흘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선순환을 내야 한다는 메시지가 꾸준히 나왔다.

각 금융지주들은 생산적금융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올해 기업대출을 집중적으로 늘려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가 올해 투입 예정인 생산적금융 투자액만 해도 87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점이다.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자마진(NIM)은 대부분 전년대비 후퇴했다. 국민은행은 1.83%에서 1.78%로, 신한은행은 1.58%에서 1.56%로, 농협은행은 1.74%에서 1.54%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전년대비 0.02%p 오른 1.49%, 1.46%를 기록했지만 조달비용 개선 과정에서 중소기업·개인사업자(SOHO) 대출 공급이 정체됐다.

현행 RWA 구조에서는 담보가 확실한 부동산 대출이 상대적으로 자본부담이 낮아 위험가중치(RW)가 낮게 나타난다. 반대로 중소기업·SOHO를 비롯한 기술·혁신그룹에 대한 투자는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위험가중치가 높게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며 금융지주의 자본적정성 지표에 악영향이 갈 수 있다. 보통주자본비율(CET1) 등이 낮아지면 주주환원 여력도 떨어지는데, 당국이 금융지주들에게 주문한 ‘주주가치 제고’ 등 밸류업에 불리해지는 셈이다.

따라서 금융사들은 당국에 담보 중심의 RWA 체계를 사업성과 현금흐름 중심으로 전환하고, 모험자본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조절해 대출이 혁신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리스크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 특정 경제지원 주식·펀드 위험가중치 특례적용 검토

당국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9월 은행의 비상장주식 투자 RWA를 기존 400%에서 250%로 조정했지만, 기업대출을 비롯한 생산적금융 각 분야에 대해 RWA 추가 조정 등의 세부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찬진 원장은 12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자본규제 합리화를 말했다. 바젤Ⅲ 기준 내에서 은행이 주식·펀드 익스포져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개선하고, 정부의 특정 경제 지원 등을 위한 주식·펀드 등의 위험가중치 특례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전날인 11일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역시 광주·전남 지역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에서 “고위험·장기·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첨단전략산업에 민간금융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며 비슷한 요지의 발언을 했다.

금융위는 정책목적 펀드에 대한 은행의 투자 위험가중치 특례 요건을 구체화해 기존 400% 수준의 부담을 100%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이 대출 위험가중치(RW) 자체를 낮추는 구조 개편이라기보다는, 정책 목적의 주식·펀드 투자에 한해 특례를 적용하는 제한적 완화에 가깝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은행 입장에서 자본 부담을 가장 크게 키우는 것은 중소기업·혁신기업에 대한 ‘여신’의 위험가중치인데, 이번 조치는 투자 익스포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체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산적금융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 자본적정성 관리라는 당국의 감독 원칙 사이에서, 이번 규제완화 검토가 구조 개편이라기보다는 절충안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리스크 기반 감독체계 전환·지배구조 자율개선도 주문

이 날 간담회에서는 금감원이 꾸준히 강조해온 소비자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담론도 빠지지 않았다.

이 원장은 “어떤 일보다 소비자 보호를 가장 먼저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설계·심사·판매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이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맞춰 금감원도 감독 방식을 전환한다. 기존 사후 점검 중심에서 벗어나 모니터링, 위험 포착, 감독·검사, 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해 사전예방적 체계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혁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운영 중이며,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CEO 승계 절차, 임원 성과보수체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