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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채무조정, 빚투족 위한 제도 아냐”…논란 진화 나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사입력 : 2022-07-18 16:00

(최종수정 2022-07-19 07:05)

125조원+α 금융 민생안정 대책 ‘도덕적해이’ 논란에
김주현 “기존 제도 취지 맞춰 설계…원금 탕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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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 취약층 채무조정 지원대책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며 원금을 탕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125조원+α' 규모의 취약층 금융부담 경감 대책과 관련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청년·서민 등 취약층의 부담경감을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해 기존 지원 제도에선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 채무자에 대해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 원금을 60~90% 감면해주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과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채무조정은 '빚투', '영끌' 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도 이미 기존 금융회사의 자기 고객 대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며 “이번 정부의 지원 조치도 이 같은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취지에 맞춰 설계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외환위기, 코로나 사태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국민들이 힘을 모아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청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을 방치해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확대될 경우, 금융거래뿐 아니라 취업상 제약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층 채무조정 대책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다”며 “원래 예정된 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발표 자료에 ‘투자손실’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들어갔는데, 도덕적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계층과 물가·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는 국민 모두를 포함하는 제도”라고 해명했다.

원금 감면은 없다고도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도덕적해이가 없도록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원금 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 재원과 관련해선 “지원 규모인 125조원 모두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금융권 자율적으로 신청 차주 90∼95%에 대해 만기 연장·상환 유예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금융권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하는 최일선과의 대화가 부족했을 수 있다”며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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