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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DSR로 가계부채 안정화…금산분리 개선 검토“

기사입력 : 2022-06-07 17:30

(최종수정 2022-06-07 18:24)

“BTS 같은 금융사 나오도록…필요시 기본 원칙도 건드리겠다”
“가상자산 업계 책임 있는 행동 보여야…입법화 시간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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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7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경제 상황은 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상황을 봐가면서 미세 조정하겠지만 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은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차주별 DSR 규제에 대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라는 것인 만큼 상식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DSR 규제의 기본적인 취지를 유지하며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9월까지 연장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자꾸 예외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그간 예외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9월에)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취약계층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 대환 등의 조치를 언급하며 이런 조치들이 9월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사들도 고객이 9월에 어떤 상황에 있겠다는 것을 판단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향후 추진할 과제로 ▲복합적 위기 가능성에 대응 ▲금융규제 혁신 추진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체계 구축 ▲취약 부분 지원 통한 건전한 사회공동체 발전 지원 ▲금융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규제 혁신과 관련해 경제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금융산업도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뤄 독자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법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BTS나 영화, 우리 기업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대한민국 여권이 자랑스럽다이제는 금융회사도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높여줄 수 있는 기업이 나와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변하는 디지털 환경, 소위 말하는 빅블러 상황에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금융사는 핀테크가 될 수도 있고 기존 금융사도 될 수 있지만 양쪽에서 다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타당한 이유 없이 막는 규제는 풀겠다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기본적 원칙들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건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데 공감하지만, 지금의 산업구조와 기술변화 등을 보면 과거의 금산분리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반드시 맞는 것인지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산분리 완화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측면도 있고,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거기에 따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다 보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논의해야 할 것이고,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장자산 규제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업계의 자율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돼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좋아하는 말이 '책임 있는 개발'”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가상자산 업계에 계신 분들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지금 시점에서는 업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업계도 공감할 수 있고 투자자도 믿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가상자산은 전세계적으로 거래돼 한쪽에서만 제도를 만들면 겉돌 수 있다. 내부적으로 탄탄히 준비하겠지만 입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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