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가 당초 오는 3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네 번째 이뤄지는 연장으로, 세부 대책은 다음달 중순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272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에 조치가 적용됐다. 만기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 유예가 13조8000억원, 이자 유예가 2354억원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질서있는 정상화’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요청과 오미크론 확산 등의 상황을 고려해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 위원장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2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며 “그럼에도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해줄 것을 은행권에 요청했고, 은행권도 조치 연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출 만기연장뿐 아니라 원리금 상환유예까지 기존 조치를 일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세부방안은 모든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세 차례 연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연장 기간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주 중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세부 실행 계획은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이나 하순경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시작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이자 유예액은 664억원으로, 한은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업의 평균 대출 금리(연 3.14%)를 적용하면 약 1조573억원(664억원/0.0314/2년)의 대출 원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함께 자영업 대출자의 부실화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실시 중인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자영업 차주 그룹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은행권도 협력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자영업자 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미시분석을 하고 있다"며 "미시분석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자율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등 금융제재 동참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금융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범정부 일일 점검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금융위·금감원 및 유관기관과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 범위, 자금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때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해 관련 기업에 대한 필요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사도 대(對)러시아 익스포져는 크지 않지만, 위기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외화유동성 관리 등 사전적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