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가맹점과 소비자,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과 향후 계획,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으로 마무리 됐다.
카드업계는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겠다"며 "수수료 부과 원칙과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합당한지 확인하고 카드사‧소상공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당국이 최종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제도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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