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확정…업계 반응 '제각각'(종합)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인하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사들이 총 4700억원의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카드론이 확대되고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내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개편 방안에서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0.8%에서 0.5%로 0.3%p 인하된다. 3~5억원 구간 가맹점은 1.3%에서 1.1%로 0.2%p 인하되며, 5~10억원 구간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0.15%p 내려간다.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은 1.6%에서 1.5%로 0.1%p 인하된다.

체크카드도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기존 0.5%에서 0.25%로 0.25%p 인하된다. 3~5억원 및 5~10억원 구간 가맹점 수수료율은 각각 0.15%p(1.0%→0.85%)와 0.10%p(1.1%→1.0%)로 내려간다.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은 1.3%에서 1.25%로 0.05%p 인하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국내 전체 가맹점의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약 220만개)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40%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이번 개편 결과를 받아들이는 업계 관계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카드사 내부에서는 고객 혜택 축소로 비용 절감은 물론 구조조정까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는 올 초부터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는 인력 감축과 무이자할부 중단 등 소비자 혜택을 줄여온 결과라며, 더 이상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꾸준히 강조해왔다.

특히 카드업계는 내년 업황 악화에 따라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지 않는 한 대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수료 수익 인하를 비롯해 카드채권 조달금리 상승과 카드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편입 등 삼중고를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를 인식해 이번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카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차기 재산정 주기도 현행 3년에서 변경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카드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겸용·부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카드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카드 수수료의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한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다만 카드업계와 카드노동자들의 현실이 일정부분 감안된 것은 다행이며, 제도개선 TF 구성 및 운영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공연은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왔으며 정치권은 물론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카드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라고 했다.

이어 "이번 방침을 계기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빅테크 업체들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또한 인하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기를 바란다"며 "담뱃세, 유류세 등 세금 제외 판매가로 카드수수료 산정,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의를 위한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 등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현실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마트협회의 반응은 달랐다. 마트협회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발표는 한마디로 카드사의 엄살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들의 이익을 방어해준 전형적인 침소봉대 정책”이라며 “제대로라면 현행 2.3%의 최고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가맹점의 협상권 적극 검토했어야 옳다”고 발표했다.

이어 “당정은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96%에 대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이는 전형적인 카드사의 논리”라며 “실제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매출범위 밖에서 발생한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가맹점은 숫자는 많지만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에는 작은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