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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헬스케어 등 보험사 부수업무 영위 폭넓게 허용”

기사입력 : 2021-11-25 11:05

빅테크 보험업 진출에 ‘동일 기능 동일 규제’ 확립
보험 판매 프로세스 걸쳐 사전 예방에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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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아래 소비자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25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생명보험회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생명보험의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으며, 최근 생명보험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정은보 원장을 비롯해 양해환 보험감독국장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정희수닫기정희수기사 모아보기 생명보험협회장과 전영묵닫기전영묵기사 모아보기 삼성생명 대표이사, 여승주닫기여승주기사 모아보기 한화생명 대표이사,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이사, 성대규닫기성대규기사 모아보기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이사,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박춘원 흥국생명 대표이사,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은보 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국내 경제의 리스크 요인 뿐만 아니라 금리역마진 구조,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경쟁이슈 등 쉽지 않은 영업환경 등에 대응해 선제적 자본확충과 새로운 기회 발굴 등을 통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감독·검사 업무와 관련해 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회사는 내부감사협의제도 내실화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과 관련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정은보 원장은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사전에 포착해 개선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아래 소비자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및 선진화를 통한 보험산업 혁신 지원도 약속했다. 정은보 원장은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화상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정은보 원장은 “생명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국민의 건강과 노후를 보장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내재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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