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금감원은 오늘(15일)부터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종합검사 계획을 돌연 유보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해 검사반 편성에 애로가 있었고 검사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 등을 감안해 앞으로의 검사실시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이번 종합검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해 향후 검사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시발점으로 삼고, 검사 전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검사매뉴얼 등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대내외 불안요인 확대로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실시하는 리스크 예방 성격의 검사로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상품 설계와 개발 단계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취약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소비자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일 지방은행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제재·검사 개편과 관련해 “사후적 감독의 핵심적인 사안인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현재 법이나 원칙에 벗어나면서 과도하게 재량적인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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