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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수검 부담 줄어드나…정은보 “선제·예방적 검사로 전환”

기사입력 : 2021-11-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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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종합·부문검사를 중심으로 한 현행 금융사 검사체계를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초점을 맞춰 전면 개편한다. 종합검사는 금융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짚어보는 조사다. 그간 검사가 ‘먼지털기식’으로 진행되면서 금융사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검사체계 개편으로 금융사의 수검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 검사·제재와 관련해 현재 내부적으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검사를 중심으로 (검사체계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 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며 “현행 종합검사·부문검사 등으로 구분되는 검사방식을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검사 현장과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융사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검사처리 체계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규모, 영위 업무의 복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게 검사의 주기, 범위,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저축은행 등 지주 내 소규모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자체 관리능력 등을 고려해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검사방식은 금융사의 업무 전반과 재산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는 ‘종합검사’와 특정 부문만 들여다보는 ‘부문검사’로 나뉜다. 종합검사는 통상 20~30여명의 검사인력이 투입돼 1달여 동안 진행된다. 지난 2015년 금융사의 수검 부담과 보복성 논란 등으로 사실상 폐지됐으나 2018년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원장 취임 후 부활했다. 업계에서는 종합검사가 먼지털기식으로 진행돼 금융사 부담만 높인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종합검사가 보복성 검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정 원장은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포함해서 혹시라도 (검사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폐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TF 결론은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정 원장이 종합검사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금감원은 오는 15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정 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 종합검사) 철회는 아니다”라며 “검사·제재와 관련된 전체적인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그룹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룹 내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지주그룹 내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방식 개선 ▲증권사 탄소배출권 및 상장리츠 업무 관련 자본 보유의무 경감 ▲ ESG 경영 및 상장리츠 시장 활성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지주 회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개선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사모펀드 제재와 관련해서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불공정거래와 관련은 제재심이든 금융위에서 논의든 차질없이 해나갈 계획”이라며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1차적 사법적 판단이 나왔고 현재 다른 사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에 대해서는 “(연임에 대해서) 견해를 갖는 것 자체가 지주회사 거버넌스(지배구조)에 간섭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 원장,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139130]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에서는 정 원장과 금융그룹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김동성 금감원 전략감독부원장보가 자리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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