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였다’기엔 여전히 오름세인 서울 집값, 기재부도 “내년에도 오른다” 전망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8~9월 2달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무섭게 오르던 서울 집값이 10월 들어 0.17%대까지 상승폭을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인기지역 신고가 경신은 속속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또한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상승하고 주택거래량은 17% 줄어든다는 전망을 전제로 내년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그간 ‘집값이 고점’이라고 수차례 경고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10월 3주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지난주와 동일한 0.17%를 유지했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금리인상기 속에서 매수심리가 위축된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도심권 인기단지나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달 초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LG한강자이’ 169㎡형은 34억5천만원에 거래되며 종전 신고가를 1억원 끌어올렸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114㎡형에서도 41억원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삼성동 ‘한솔아파트’에서도 종전 18억2천만원에서 8천만원이나 오른 19억원의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용산구 공인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거래량 자체는 줄었지만 파이가 커지면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매물을 알아보려는 고객들이 많다”고 전했다.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도시정비 사업 기대감이 각 사업장에 퍼지면서, 이를 틈탄 인기지역의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팀(one team)을 이뤄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게 된다.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에게 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조합)을 서포트함으로써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2종 7층’ 규제 손질에도 나섰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도시계획 규제들을 이와 같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에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는 내년 주택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는 내년 부동산 가격상승 전망이 명백히 반영돼 있다"며 "이 전망치는 지난 7월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유 의원은 "기재부가 국민들에게는 '집값이 고점'이라고 말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