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정은보 원장 “소비자 경보 실효성 높이는 방안 적극 개선”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경보가 사전 예방이 아닌 뒤늦은 발동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금융상품 선택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소비자 경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 경보의 자세한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방법 뿐이다”며, “이는 결국 발령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김한정 의원은 “지난해 초부터 빚투, 영끌 상황이 지속됐지만 올해 9월에서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며, “사전 예방 차원에서 발동되는 소비자 경보가 뒤늦게 발동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원장은 “소비자 경보는 일종의 소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라는 취지에서 발동되는 것으로 법적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며, “금융상품 선택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 정보를 내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앞으로 소비자 경보와 관련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