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보다 비싼데’…도시형생활주택 빗장 푼다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최근 5년간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주택 10곳 중 8곳이 도시형생활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도심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했다. 민간 도심 공급 빗장을 풀어 부족한 물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이지만 일각에선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7일 소병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2016년 이후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의 평당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 분양가 상위 10위 사업장 중 8곳이 도시형생활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85㎡,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나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되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이다. 해당 주택 평당 분양가는 7990만원, 가구당 분양가 17억1156만원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공급 예정인 ‘루시아 도산 208’ 도시형생활주택 평당 분양가는 7900만원, 가구당 분양가 14억2014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공급되는 ‘오데뜨오드 도곡’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7299만원, 가구당 분양가 14억6507만원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중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다. 해당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5280만원이다. 이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 평당 분양가보다 2717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소병훈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이 비싸게 분양되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설사들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해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고 고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로 선회하고 있다”며 “같은 부지에 같은 건설사가 같은 규모로 지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분양가가 최소 1.1배에서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 중구 인현동에 공급된 주상복합 아파트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는 같은 부지, 같은 건물이어도 전용면적 24㎡ 도시형생활주택은 4억1770만원, 아파트는 2억7560만원에 분양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보다 1.5배 더 비쌌다. 또한 전용면적 42㎡도 도시형생활주택은 7억80만원에 분양된 반면 공동주택은 4억9470만원에 분양되며 1.4배 차이가 났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기준을 풀어주기로 했다.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하고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공간구성도 당초 침실과 거실 등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까지 완화한다. 다만 주차장 등 기반 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공간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내년까지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40% 높이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p(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소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는 도심 내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집은 양질의 아파트인데 주민공동시설도 없고 주차장도 열악하며 건축물 간 이격 거리가 짧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양질의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줄어들지 의문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가능 부지가 한정된 만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사들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건설된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평당 분양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라며 “정부에서 분양가를 분양가상한제로 규제하게 되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진다. 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분양가 상승을 막으면서 공급 확대를 이루려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분양가의 일정 부분 이하는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