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신청 어떻게? Q&A 10가지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국민 상생 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규모는 11조원이라고 하는데요. 201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뭘까요? 어떻게 받으면 되고 어디에 사용하면 될까요?

벌써 5번째 지원금이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 핵심 Q&A(Question&Answer‧질의응답)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Q1. 재난지원금이 뭐야?

A1. 재난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원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 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 생산업(鹽生産業)에 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재난 복구와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돈을 말하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국민 상생 지원금’이라는 공식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난’이라는 어감보다 ‘상생’이라는 어감이 조금 더 희망적인 표현이라서 바꿨지 않나 싶습니다.

Q2. 오늘부터 받는다고?

A2. 아닙니다. 오늘부터 ‘신청’하는 겁니다.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건데요.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입니다.

Q3. 얼마나 주는데?

A3.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됩니다. 일단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이상 외벌이 ▲2인 이상 맞벌이 등 가구 구성원 수와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 대상자 포함 여부가 나눠지니 아래 표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가구 소득 하위 80% 및 맞벌이·1인 가구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가구 가구원의 지난해 금융 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가구’란 올해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 이후 혼인·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가 바뀌었거나, 건강보험료가 조정된 경우 온라인 국민 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받습니다.
Q4. 어떻게 신청하는데?

A4.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입니다. 씨티카드는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나 카카오페이 카드의 경우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통3사의 휴대폰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앱) ‘PASS(패스)’로도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희망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은행 계열 카드사라면 오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SC제일은행·DGB대구은행·BNK부산은행·BNK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새마을금고·우체국·농협·축협·수협·신협)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된답니다.

시행 첫 주에는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서죠.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에, 2·7이면 화요일에, 3·8이면 수요일에, 4·9면 목요일에, 5·0이면 금요일에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은 다음 달(10월) 29일까지입니다.

가구별로 신청했던 지난해랑 다르게 이번에는 성인이라면 개인이 각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Q5. 돈은 언제 주는데?

A5. 신용·체크카드는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됩니다. 충전된 재난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고, 사용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아무래도 카드 사용률이 90%를 육박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여러 카드사가 지원금 신청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안내 문자 메시지를 경쟁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하네요.

Q6. 아무 데나 쓸 수 있어?

A6. 아니요. 아무 데나 쓸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나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받아쓸 수 있는데요.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특별·광역시에 사는 국민은 해당 시 내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도 거주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가맹점에서만 써야 하죠.

코로나19로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목적이라 그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면세점, 명품 매장 등에서는 결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쓸 수 없고요.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입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답니다.

A7. 언제까지 써야 해?

A7. 재난지원금 이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쓰지 않은 지원금은 국가가 환수한다고 하니 유용하게 잘 쓰시길 바랍니다.

A8.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해?

A8.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성인은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 등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Q9. 조심해야 할 거는?

A9.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인 만큼 정부는 이를 악용한 사기 범행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기에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메시지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의심 문자로 판단된다면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 기법을 말합니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뒤 이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개인 정보 등이 탈취되는 거죠.

정부는 ▲스마트폰 운영체제‧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 ▲문자에 포함된 URL(인터넷 주소) 클릭하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 잠금 이용하기 등도 당부했습니다.

Q10. 또 알아야 할 거는 뭐가 있어?

A10. 없습니다. 꼭 재난지원금 받고 모두 건강하게 코로나19 이겨냅시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홈페이지와 전용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