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앞두고 ‘시행상황반’ 가동…하반기 햇살론뱅크·햇살론카드 출시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로 구성된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이 가동됐다. 시행상황반은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시장점검·감독을 강화하면서 금융애로상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향후 시행상황반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시장점검, 금융애로 상담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은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업권별 동향 점검, 서민의 금융애로 최소화 등을 위해 구성됐다. 시행상황반은 정책점검팀·시장점검팀·애로상담팀 등으로 구성됐으며, 최고금리 인하 진행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책점검팀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과 후속조치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현장방문·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요 진행상황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시장점검팀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시장 상황과 최고금리 위반여부 등 업권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애로상담팀은 금융이용 애로 상담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책서민금융과 제도권 금융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계획 점검

금융당국은 오는 7월 7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p 인하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햇살론뱅크와 햇살론카드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으로 무분별한 대출 권유를 억제하고,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인하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오는 8월에 출범하고, 온라인대출플랫폼과 대출중개에 대해, 은행권과는 대부업체 대출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올해 4분기 중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업권 지도를 지속하면서 신용공급 상황과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저신용자에 대한 월별 신용대출 신청과 승인실적 및 적용금리 등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신고 전담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제도권 금융 탈락자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융이용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대출과 신복위 채무조정, 지자체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태현

김태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사무처장은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며,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로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완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에는 시장동향 밀착점검과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규제 우회·위반 시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태현 사무처장은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게되는 국민들의 개별 상황에 맞춘 최선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 상담 가이드라인 마련과 일선 상담직원 교육 등을 꼼꼼히 준비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업권별 협회에는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하면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를 전후해 제2차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회의를 개최해 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