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윤석헌닫기

② ‘사후약방문’ 윤석헌, 예방 아닌 징계에 집중
③ 윤석헌이 부활시킨 종합검사…엇갈리는 평가
④ 봉합 기미없는 노조 갈등, ‘윤석헌 3년’에 오점
문재인 정부의 3번째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윤석헌 원장의 임기가 오는 5월로 만료된다. 윤석헌 원장은 취임 후 △종합검사 부활 △대법 판결이 끝난 2008년 키코사태 재검토 △DLF·옵티머스·라임펀드 사태 발생 △채용비리 연루 직원 승진으로 인한 노조와 갈등 등 뜨거운 감자인 상황이다. 이에 윤석헌 원장 3년 임기 동안의 공과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 편집자주 〉
윤석헌 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끝나는 가운데 연임 여부에 대한 금융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데다 최근 사모펀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소비자 다수가 얽힌 금융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금감원 수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경기고 졸업 후 서울대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유학 후 서울대 객원교수로 활동하던 그는 한국재무학회 회장, 금융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민간위원장과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등 금융업계에서 두각을 드러낸 바 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이듬해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이 모여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을 당시에는 선언문에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금융위원회 해체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 △‘금융안정협의회’ 법제화 등을 주장했다.
윤 원장은 2016년 김태동 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윤원배 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이동걸닫기

이어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보내 국제금융정책 업무와 합치고, 감독정책 업무는 민간 공적 기구 형태의 새로운 감독기구로 통합해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윤 원장은 금융위의 자문기구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금융지주사들이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지배구조 개선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당국은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금감원장 취임
2018년 5월 4일 윤석헌 원장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금감원장이었다.
윤 원장의 전임은 김기식닫기

이전 원장인 최흥식닫기

초대 이헌재 전 원장을 비롯해 이용근, 이근영, 이정재, 윤증현, 김용덕닫기

◇ 윤석헌 원장, 연임설 ‘솔솔’
역대 금감원장을 살펴보면 연임한 사례는 없다. 모두 임기 만료 전에 교체됐거나 스스로 사퇴했다. 임기를 다 채우고 ‘박수칠 때 떠난’ 전임 원장도 윤증현 전 원장과 김종창 전 원장 두 명 뿐이다. 윤석헌 원장이 5월 임기 만료 후 이취임식까지 끝내면 역대 세 번째 임기를 채운 원장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 안팎으로 윤 원장이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윤 원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조용병닫기



앞서 지난해 1월에는 DLF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손 회장과 함영주닫기


윤 원장이 금융사 CEO를 대상으로 무더기 징계를 통보한 게 연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원장 본인도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달 30일 노조의 연임 포기 요구에 대해 “인사 문제에 대해 제가 지금 뭐라고 답할 자격이 없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현 정권에서는 두 명의 전임 금감원장이 모두 짧은 기간에 물러난 점에서 윤 원장 말고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인물을 물색해 임명했는데, 또다시 불명예 퇴진을 한다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윤 원장이 임기 완주에 성공한다면 연임을 고려해볼 수 있다.
윤 원장이 금융개혁 적임자로 임명된 만큼 임무 완수를 위해서라도 임기를 연장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김상조닫기

◇ 연임, 가능할까?
윤석헌 원장이 연임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윤 원장은 이미 지난해 교체설이 한 번 나온 바 있다. DLF, 옵티머스, 라임 펀드 등 굵직한 금융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원장은 책임을 금융권으로 넘겼고, 이에 금융권이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와 반목도 ‘연임 불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윤 원장은 주로 금융위 출신들로 구성되는 수석부원장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이 금융위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밖에 작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은성수닫기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과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만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