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LH 사태’ 관련 금융사 토지담보대출 실태 점검 지시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윤석헌

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해 일부 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16일 진행된 임원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LH 사태와 관련하여 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우선 LH 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 신속히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금융사들의 토지 등 비(非)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전반과 대출 프로세스 등도 면밀히 점검해 발견된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검사 및 점검과정에서 금감원 직원 3명이 파견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도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앞서 2.4 부동산대책 후속으로 발표된 6번째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토지를 LH 직원들이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토지대장 분석 결과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와 가족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모두 10개의 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 가량에 산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