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는 제로성장이나 마이너스성장이 추정되는데 (배당축소 권고를) 6개월만 하면 되느냐’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당축소 권고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하면 되겠냐는 질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다른 나라도 배당을 자제하라고 했다”며 “(배당을 축소한) 돈이 어디로 새나가는 게 아니고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지 않으면 은행 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져 배당을 늘리면 결국 주주들 소유가 된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은 배당축소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본 건전성 측면을 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본 건전성 측면에서 본 것이지 주주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국내 은행 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중간배당·자사주 매입 포함)을 오는 6월까지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라는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주요 금융지주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상황에서 배당 제한을 권고한 것은 정부의 지나친 경영개입이자 주주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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