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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윤석헌 “가계대출 증가 심각…DSR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1-02-17 17:30

“상환능력 내 대출 필요…이달 말~내달 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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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0.12.14)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장기적으로 상환능력에 맞게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되 연착륙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증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DSR 정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계부채 증가 상황에 대한 인식은 당연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전날 금융지주 회장들한테 코로나19 관련 돈이 나가게 해달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가계부채는 증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저희 입장도 염치가 없다”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다 보니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2019년 같이 5% 이내로 줄이자고 하면 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서 빌리는 것인지, 부동산이나 주식자금을 빌리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연 8%에서 5%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고 한 것이고 상황인식이 안이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헌 원장도 “코로나19 상황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금융권역, 금융기관, 가계부채 종류별로 일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은행에서 나가는 신용대출의 많은 부분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을 내 투자)로 가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옥죄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제2금융권은 생활자금으로, 은행권은 영끌, 빚투로 (대출 자금이) 가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총량규제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진정되고 있는데 영끌, 빚투는 월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무작정 세게 규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자금으로 흘러가는 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장기적으로 DSR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은 그대로 하고 가계대출은 능력 범위 안에서 받으면 된다”며 “DSR 정책을 좀 더 넓히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고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의해 가계대출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내놓겠다. 분명한 것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봐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 역시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가 부채 때문에 더 위축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DSR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와 작업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인 개념은 돈을 빌릴 때 개인의 상환능력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급격하게 DSR 규제를 강화하면 청년층이나 저소득층 등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젊은 사람들의 경우 소득이 없어서 대출받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배려하고 감안해야 하는지 고민이었는데, 마냥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DSR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하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급격하게 (DSR을) 연결시키려다 보면 충격도 있고 특히 저소득층과 생활자금이 필요한 쪽에서 어려운 점이 많을 테니 천천히, 유연하게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가계부채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연착륙시키는 기조로 가야한다”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비슷하게 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서 맞춰가도록 장기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소득, 우리 경제가 너무 부동산 자산에 의존해있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탈피해 개인들이 소득을 중심으로 빌려서 결과적으로 금융자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잘 계획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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