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의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불필요한 자금 신청과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이슈 등을 고려할 때 시장금리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에 기안기금을 줄 때 (대출금리가) 7%가 넘으면 산은에서 이 기금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국가에 필요한 기간산업에 주는 돈인데 시중은행보다 높으면 누가 이용하겠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니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회장은 “무엇보다 나중에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이슈가 될 수 있어 그 부분도 굉장히 우려된다”며 “이 때문에 명시적으로는 시중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심의회에 전달하고 정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조건이 부담스러워서 가급적 시장에서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향도 있고 자체 조건이 안돼서 신청을 안 하는 기업도 있다”며 “아직도 기금의 집행이 낮다는 것은 현실이지만 조금 더 추이를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세컨드 웨이브(2차 확산)가 있고 산업의 특성상 조선업의 경우 재작년 수주받은 것을 생산하기 때문에 올해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올해 수주가 급감해 내년부터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해서 지연되는 문제도 있다”며 “기안기금은 길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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