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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택공급대책] “협의 중”, “확정된 것 없다”…여전히 물음표 가득, 윤곽만 잡혀

기사입력 : 2020-08-04 13:39

"당장의 시장 불안 잠재우기 위한 발표" 진단
"상당수가 공공임대 분양에 초점, 집값 안정에 제한적"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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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서울에 13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8.4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는 답을 내놓고 있어 여전히 시장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업계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부동산 여론에 쫓긴 당국이 또 다시 너무 급하게 주택공급책을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날선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당정은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50층 이상의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5만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어떤 근거로 5만가구가 추산된 것이며,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보인 사업장이 있냐’는 기자단 질문에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이하 실무진들은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사업시행 인가 받지 않은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서울에 모두 93개, 26만호가 있다”며, “거기에서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그 중 20% 정도를 공공재개발에 참여하는 것으로 산정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답했다.

국토부 실무 관계자 역시 “저희가 공공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이미 발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요가 5만 호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수요단계에 있는 사업장들 중에서 일정 비율이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참여를 독려해서 5만 호 정도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한 차례 실시된 상태이며, 8월에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모는 9월에 이뤄질 예정이며, 5월 계획안에서는 정비해제구역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정비해제구역을 포함해서 공모를 받을 경우 당초에 저희가 발표했던 2만 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돼 있다.

정리하자면 ‘이제 막 계획이 발표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공재건축 수요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민간사가 용적률 상향 대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나 구조 안정성 50점 등을 완화해달라고 나오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른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용산 캠프킴 부지에 3천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 역시 국토부는 “최대한 빨리 방안을 받을 생각이다”라면서도, “미군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가 가능할지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악화된 부동산 여론을 달래기 위해 다소 급하게 발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수차례의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당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며, “3040 세대의 패닉바잉을 진정시키고 당장의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대책이 빠르게 발표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공급량에 초점이 맞춰 있을 뿐 주택 수요 흡수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공공참여형 개발과 공급 계획 물량 중 상당수가 공공임대·분양에 맞춰 있어서 집값을 안정화하는데 제한적일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이라는 점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좋은 입지의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생각을 밝혔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상향에 따른 분양·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인센티브 유인에 민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공급량 총량변화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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