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국민 발표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2020. 8. 4.

관계기관 합동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민생과 경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양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 선진국 2/4분기 GDP(전기비,%): (美)△9.5, (獨)△10.1, (伊)△12.4, (佛)△13.8, (스페인)△18.5, (韓)△3.3

** 2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14개 주요국(13개 OECD 회원국 +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평균은 △9.6%이며, 한국은 중국(11.5%)에 이은 2위 (OECD, 8.2일)

그간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묵묵히 경제활동 현장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권역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땀 흘려 일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주거안정 불안감이 확산된 점에 대해 마음이 매우 무거운 심정입니다.

<추진배경>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절대원칙 하에

그간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발표된 6.17대책, 7.10대책 등 수요관리대책들은

주택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확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대책 발표 이후 서울지역의 주간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7.10 대책 전후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 (6.5주)0.06 (7.1주)0.11 (2)0.09 (3)0.06 (4)0.04

다만, 최근(6월) 부동산대책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갭투자 차단 우려 등 시장불안 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며

서울 중심의 국지적 매매 급증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최근 3년간(‘17~’19년)

서울 아파트가 연 4만호씩 공급되어

과거(‘13~’16년) 대비 증가하는 등 공급물량은 지속 확대되었습니다.

* 서울 아파트 입주(만호) : (‘13~’16 연평균) 3.2 → (‘17~19 연평균) 4.0 [25% 증가]

다만,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등

중기적 관점에서 추가공급 확충에 대한 요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 서울 아파트 인허가(만호) : (‘13~’16 연평균) 3.5 → (‘17) 7.5 → (’18) 3.3 → (‘19) 3.6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6.17, 7.10 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택공급대책 주요내용>

이제 그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양질의 신규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준비와 검토과정에서

다음 3가지 포인트를 각별히 유념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습니다.

둘째,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검토한 결과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됩니다.

이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7만호는 지난 5월 기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고

13만+α는 금번 대책 마련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고

나머지 6만호(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중)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1~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입니다.

* 旣 추진중인 수도권 주택공급(7만호): ‘20~’28년 (이하 모집 기준)

금번 서울권역 주택 공급(16만호+α): ‘21~28년

공공분양물량 사전청약 확대(6만호): ‘21~22년

그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