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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택공급대책] 50층 공공재건축·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수도권 13만여 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0-08-04 12:36

(최종수정 2020-08-04 12:43)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발본색원’ 의지 다시 한 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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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총괄표 / 자료=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공공재건축 제도 도입·서울 내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 총 13만2000여 가구를 제공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택공급 T/F는 4일 오전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에 언급됐던 태릉골프장 외에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도 주택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풀어줘 민간사 참여 독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을 말한다다. 다만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정부는 민간사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공공 재건축의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다.

뿐만 아니라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다만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2만 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태릉골프장부터 구 미군기지 캠프킴까지, 신규 유휴부지 발굴

공공 재건축만이 아니라,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천가구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100가구를 넣는다는 계획이다.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천 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천 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상암DMC 부지(2천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며,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 또한 병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존에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도 이뤄진다. 정부는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2만4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부적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올려 늘리는 주택이 2만가구,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의 고밀화를 통해 추가하는 주택이 각 2천 가구 등 4천 가구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되어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결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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