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추진방향]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도…공모펀드 활성화·기관-개인 차별해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 기관과 개인의 차별 해소 등을 골자로 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손병두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쏠림'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는 게 핵심이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추진한다. 투자자 중심의 펀드 판매·운용 및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은행·증권사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판매채널이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예컨대 통합자문 플랫폼,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등이 있다. 또 투자기간별 유리한 펀드클래스를 안내하는 등 판매 관행을 투자자에 맞춰 손질하기로 했다. 운용사는 다양한 투자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 상품을 도입하고, 불필요한 보고나 공시 사항을 조정하는 규제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기업이 보다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 기준도 미래성장성 위주로 개편한다.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 도입 등 증권회사가 전문성‧책임성을 바탕으로 IPO(기업공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일반투자자 우대 방안을 마련해 기관과 개인투자자가 균형 발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들의 문제 인식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예컨대 개인 주식대주시장을 확대해 차입 공매도 제약요인을 없애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중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생산적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산업부문 부처가 혁신성 높은 1000개 기업에 3년간 40조원을 지원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부문뿐 아니라 신산업으로의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국내 리턴기업 등도 포함한다. 올 하반기 중 200개 기업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또 해외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1.5% 저금리 시설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세제, 입주부지 등 정책정보와 입주시 수익성 분석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사업재편 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0.7%p(포인트) 금리감면과, 보증비율 90% 적용과 보증료율 0.2%p 차감 등 우대보증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추진방향에 대해 추가 검토와 협의를 거쳐 내년인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서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