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 회장 만난 은성수 "상생·공존 '빅테크 협의체' 구성" 제안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근 빅테크(Big tech)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 논란이 벌어지는데 대해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금융당국-금융권-빅테크가 함께 모여 상생·공존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빅테크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역차별 등 규제 형평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 우려가 있다고 제시하며 협의체를 통해 대안 마련에 협력키로 했다.

또 9월말 도래하는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시한의 연장여부 등 관련해서는 당국과 업계가 심도있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에 금융권이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모처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조찬 간담회를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서비스 출현, 가격 인하 등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기존 금융업권과의 공정경쟁 이슈, 시스템 리스크 야기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빅테크 협의체는 금융-IT 업계,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되며 공정경쟁, 시스템리스크, 소비자 보호 등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쟁점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내년인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반영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 금융지주 회장들은 "대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금융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공감하면서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형평성 논란, 금융소비자보호 및 시스템리스크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협의체 구성 제안을 환영하며 적극 참여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빅테크 관련 형평성 이슈로 '신용카드 VS 빅테크간 규제 형평(마케팅 제한, 레버리지비율 등) 문제', '대출 모집 1사 전속주의(핀테크 예외) 규제 형평성 문제', '지주사는 계열사간 정보공유 제한적, 빅테크는 계열사에 정보제공 용이', '마이데이터 관련 금융사와 빅테크 상호 교환 가능한 데이터 범위 불균형',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결제 허용으로 인한 기존카드사 역차별', '핀테크업체의 금융결제망 이용에 따른 수수료 감면 문제' 등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금융권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하며 여전히 경계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키도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7월 말부터 가동될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 협조를 요청하고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시한의 9월말 도래와 관련한 금융권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실물부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여부, 연장 범위 및 기간 등은 향후 코로나19 영향추이, 기업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8월중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실물경제 상황 및 기업애로사항 등을 종합고려하면서 심도있게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위험 공유‧분산 및 자금 배분 기능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꼽았다. 은성수 위원장은 "특히 부동산으로 쏠리는 시중 유동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자금중개기능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한국판 뉴딜'이 국민들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의 참여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를 시장과 공유하고, 구상중인 사업계획 및 방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시했다.

또 은성수 위원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부문의 안정성이 국가 신용에 직결된다며 " 금융권이 충당금 적립에 적극 나서 미래손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키도 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감독기준·세제·회계상의 지원 필요사항이 있다면 건의하겠다"고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건의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금융권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금융권 동참을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