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거주 인구 비중 늘었지만 전월세 가구 임대료 부담은 악화…양극화 조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이 국토부의 표본조사 시작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전·월세로 집을 임차해 사는 가구는 월소득의 16.1%를 임대료로 부담하는 등 주거비 부담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전국의 자가점유율은 58.0%로 ‘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국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은 ’18년 5.5배에서 ’19년 5.4배로 소폭 감소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018년 7.1년에서 2019년 6.9년으로 감소했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2018년 11.9년에서 2019년 11.2년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은 2018년 5.7%에서 2019년 5.3%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도 2018년 31.7㎡에서 2019년 32.9㎡로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2018년과 동일하며,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등 주거 상향이동(전세->자가, 월세->전세 등)하는 가구 비중(28.6%)이 하향 이동하는 가구(8.2%)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이 15.5%에서 16.1%로 일부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했다.

부동산 한 관계자는 “자가 거주 인구가 늘었다고는 하나 어디까지나 표본조사기 때문에 정확한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보면 양극화 심화가 여전하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통한 ‘공공주택 늘리기’-‘투기수요 근절’ 의지 재확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2017.11)을 바탕으로 신혼부부·청년(2018.7)과 취약계층(2018.10)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온 결과 이들의 주거 수준도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령 가구의 경우 임차가구의 RIR이 감소(청년 20.1→17.7%, 고령 31.9→29.6%)하는 한편, 1인당 주거면적은 상승(청년 27.3→27.9㎡, 고령 44.0→45.3㎡)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청년 9.4→9.0%, 고령 4.1→3.9%)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신혼부부 가구는 주거이동률이 낮아져(65.0→61.9%) 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으며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23.5→24.6㎡)하고,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는 2018년(1.9%, 37.6만가구)에 비해 2019년(1.3%, 26.5만가구)로 감소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토대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서 로드맵상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계획은 2019년 말까지 42.9만호를 공급함으로써 당초 목표(39.5만호) 보다 3.4만호를 상회하여 달성됐으며, 금년에는 공공주택 21.0만호를 공급하여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 수준(8%)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아울러 신규부지 활용, 도시재생 연계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를 240만호(재고율 10%)로 확대하여 전국 무주택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주거실태조사 결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향후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