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기업 국유화 없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

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40조원 규모로 설치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국유화는 없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분명히 밝혔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22일 관계부처에서 합동 발표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관련해 이튿날(23일) 각계 전문가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기업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기업의 국유화는 없을 것"이라며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주식연계증권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기업 보통주를 일부 취득하게 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금이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자금지원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방식은 미국·독일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 등 지원요건은 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키도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바로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기업지원 효과가 일부 대주주에게 집중되지 않고 고용안정 등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널리 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항공 등 7대 기간산업 이외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대해서도 '탄력적 운영'을 강조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우선 7대 기간산업 중심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지만 향후 산업별 자금 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기금 외에도 채권시장안정펀드나 P-CBO, 정책금융 대출·보증 등 다양한 지원수단이 135조원+알파 규모로 마련돼 있어서 기업들은 처한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파가 퍼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최대한 빨리 행동(act now)라고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과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등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소요는 기금 설치 전이라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재원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