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명예퇴직 제도가 조직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과, 반면 퇴직금 재원마련과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어서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책은행 노사는 명예퇴직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명예퇴직금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업에서 배제된 고임금 관리자 비중이 큰 '항아리형' 구조로 조직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 현재 기재부 지침상 임금피크 대상자가 명예퇴직 할 경우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명예퇴직금을 받기보다는 임금피크제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보니 국책은행에서 명예퇴직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책은행 노사는 이번 간담회에서 명예퇴직 활성화 필요성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원닫기윤종원기사 모아보기 IBK기업은행장은 취임 전 노사 공동선언문에서 '희망퇴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방문규닫기방문규기사 모아보기 수출입은행장도 명예퇴직 활성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기재부가 퇴직금 재원 마련과 형평성 측면에서 명예퇴직 활성화에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임금피크보다 강한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재정당국에 부담이 되고, 또 국책은행에만 명예퇴직금을 올리면 다른 공공기관 역시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것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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