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상응하는 규제방안 마련해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시장 상황점검을 위한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편입하기 전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상응하는 규제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를 표했다.

손병두

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현지시각)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에 연동돼 고정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다. 빅테크 기업이 운용을 추진중이며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대표적이다.

손병두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IMF(국제통화기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확인하고 "특히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G20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선진국-개도국간 공동대응 기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FSB 운영위원회 핵심 의제인 비은행금융중개(NBFI)에 대한 리스크 재점검에 동의했다. 비은행금융중개는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예금자보호 및 공적 유동성 지원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중개 활동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비은행금융중개의 규모와 글로벌 연계성을 감안할 때, 규제·감독 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그간의 저금리 기조가 고수익·고위험 자산 선호 등 비은행권에 내재된 특유의 리스크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환기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한국은 비은행부문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행위(activity)‧기관(entity)별로 선별‧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손병두 부위원장은 14일 홍콩을 방문해 '국제금융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고 홍콩금융관리국(HKMA) 에드먼드 라우 부총재와 양자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