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업계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등 해외사례를 따라 해외투자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대만 생명보험산업은 해외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려 2018년 기준 전체 운용자산에서 해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해외투자는 채권 중심으로 신용위험을 내재한 채권의 투자 비중이 상당하고, 완전헤지가 아닌 부분헤지를 실행하여 환헤지 비율을 탄력적으로 설정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법상으로 보험사의 해외 투자 비중이 총자산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나마도 환율 변동으로 인해 환헤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여의치 않다는 것이 복수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자산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한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과거보다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고는 있지만 결국 규제로 인해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만 대만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확대는 금리역마진을 완화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나, 대외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높였다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최근 대만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환위험 노출을 줄이고 국내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한 상태다.
이에 황인창·이규성 연구원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경제적·규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 측면에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보험회사가 적절한 위험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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