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약관 전체 대출 잔액은 2015년 52조7525억 원에서 2016년 55조2350억 원, 2017년 58조7279억 원, 2018년 63조9151억 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4.7%, 2017년 6.3%, 2018년 8.8%로 매년 상승폭이 커지고 있었다.
판매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금리)에 가산금리(신용도 등 조건에 따른 금리)를 더해 산정된다는 이유로 일반 대출에 비해 금리도 높다. 지난해 신규 약관대출 평균 금리는 생보 5.4%, 손보 4.4%였다.
제윤경 의원은 "나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 넣은 돈을 당겨쓴다는 것은 어려운 가계가 많다는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잘 살펴 무리하게 약관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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