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인 통한 변칙주택담보대출 조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 통한 변칙주택담보대출 조사에 나섰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개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 대출을 받는 꼼수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법인 주택담보대출을 업종별, 용도별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담보대출 분석을 위해 각 은행에 받은 자료를 토대루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명 유튜버가 법인을 설립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 문제로 지적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가계대출 억제 정책 일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개인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법인은 개인사업자나 개인 대비 대출을 받을 때 받는 규제가 적다. LTV를 적용받아도 주택가의 70~80% 수준 대출이 가능하다. 실태 파악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후속 조치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