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부동산] 공공주택 100만호 건설 ‘주거복지 로드맵’ 긍정 평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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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적폐청산, 부동산·금융 규제 강화 등 경제정책, 남북관계 개선 등 많은 일이 발생했다. 본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발자취를 돌아본다. < 편집자 주 >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일관적인 ‘투기 억제’ 기조에서 무주택·서민·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건설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무주택·서민을 위해서 오는 2022년까지 공공·공공지원 주택 100만호를 짓는다. 그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 주택 30만실,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각각 공급한다.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 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주택자, 서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 정책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즈 부동산 수석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펼친 정책 중 공공 주택 공급은 좋은 정책”이라며 “신혼부부 등 집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문재인 정부는 일관된 투기 억제책 속에서 공공 주택을 앞세워 공급책을 펼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