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월제상한제·후분양제, 주거복지 로드맵에 도입하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시민단체 12곳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 후분양제 등을 즉각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미 장관과 국토교통부가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도입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께 규탄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주거취약계층과 서민·세입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아예 빠지거나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채 언급수준으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 이 제도를 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입자들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강조했다. 임대차등록제와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임대차등록제와 세임자 보호 대책 동시 마련을 정부가 추구해야 한다”며 “세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높은 주택가격을 타파하기 위해 후분양제 등 공급자 위주 중심의 주택시장 타파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