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적폐청산, 부동산·금융 규제 강화 등 경제정책, 남북관계 개선 등 많은 일이 발생했다. 본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발자취를 돌아본다. < 편집자 주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세를 불렀지만, 반대급부로 ‘지역별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양극화에서 이제는 수도권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등장했다.
특히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지난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발표하면 이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그만큼 강남 지역은 단기적인 하락세는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세라는 공과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쏠림 현상 초래라는 과가 있다”며 “출범 1년이 된 가운데 공과가 상존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강남 4구와 기타 서울 지역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했다”며 “강남 4구는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넘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미분양 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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