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가 찬성한다는 尹의 中企정책서 찾기 힘든 ‘넥스트 스텝’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중소기업 77%가 윤석열 대통령의 중기 정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가 등장했지만. 관련 정책에 대한 ‘넥스트 스텝’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노동정책의 경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미미하다’라는 지적을 받는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앙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 과제 조사(중소기업 303개사 대상)’에 따르면 조사 기업 77.6%가 ‘만족’이라고 답했다. 가장 잘한 정책은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이었다. 향후 중점 추진해야하는 중소기업 정책도 ‘주 52시간제·중대재해 처벌법 등 노동개혁’이 꼽혀 노동정책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30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가 77%라는 결과가 진정한 지지율이라고 생각했다”며 “더 열심히 잘하겠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높응 호응도에 부합하듯 정부의 중기 정책은 순탄하게 굴러가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노동개혁의 경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질타마저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지난해 말 추진했던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이 사실상 좌초된 가운데 정부는 아무런 개혁 조치 및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중소기업의 높은 호응도와 불일치하게 중기 정책 의 구체적인 행보는 찾아볼 수 없다”며 “지난해 말 개편을 시도했던 근로시간 주 69시간 개편이 여론의 못매를 맞고 사실상 추진이 무산된 가운데 노동개혁 등 관련 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의 높은 정책 호응도를 노동개혁 등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시사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노동개혁’에 대한 높은 호응도로 지속적으로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정부의 시그널을 기업들이 좋게 본 것”이라며 “호응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정치의 영역으로 입법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에서는 노동을 비롯한 정부의 중기 정책 성공을 위한 협조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 측은 “노동개혁 등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과 협조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