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명동·을지로 옥외영업 규제 개선 모색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중구의회가 명동·을지로·신당동 등 주요 관광상권의 옥외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상인들의 영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상권별 여건을 반영한 허용 기준과 행정절차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구의회는 지난 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관광상권 옥외영업 활성화·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손주하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회’의 연구활동 일환으로 마련됐다.

연구회는 윤판오 의장과 손주하·박창배·강현미·김득천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관광도시 중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규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명동·을지로·충무로·광희동·신당동 등 주요 관광상권과 전통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옥외영업 운영 실태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의제로는 옥외영업에 따른 고객 유입과 매출 변화, 인허가 절차와 소요기간, 규제 및 비용 부담 등이 다뤄졌다. 옥외영업 허용 구간과 운영시간, 점용료 등 제도적 제약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소음과 쓰레기, 보행 불편 등 주민 생활환경과 안전 문제도 함께 살폈다.

특히 옥외영업 확대가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상권마다 영업 형태와 주변 환경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규제보다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 다만 영업 활성화 과정에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소음·위생 문제를 관리하는 등 주민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연구회는 앞서 지난 10월 2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명동·을지로·신당동 등 주요 관광상권을 중심으로 옥외영업 활성화의 관광·경제적 효과와 규제 개선 과제를 살펴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은 연구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상권별 여건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옥외영업 허용 기준과 행정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손주하 대표의원은 “관광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직접 듣고, 불합리한 규제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옥외영업 활성화가 주민 불편이나 보행 안전 문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상인과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구 결과가 실제 조례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