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은 미뤄두고 유럽으로…송파구의회 해외출장 논란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송파구의회 의원들이 주요 구정 현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유럽 공무국외출장에 나서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민선 9기 조직개편안과 방이2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출장이 추진되면서다.

28일 송파구의회에 따르면, 소속 구의원들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2개 조로 나눠 13명씩 북유럽과 동유럽을 방문한다. 전체 구의원 27명 가운데 공무국외출장비 반납을 주장한 박지선 의원을 제외한 총 26명이 출장에 참여한다.

다만, 일부 송파구민들의 비판은 출장 자체보다 주요 현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 집중되고 있다. 구의회가 심의·의결해야 할 조직개편안과 지역 숙원사업 관련 안건이 남아 있는데도 다수 의원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기 때문이다.

미처리 안건 가운데 하나는 민선 9기 조직개편안이다. 해당 안에는 청년 정책을 담당할 청년담당관 신설과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주택도시국 신설·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정원국 신설 등이 담겼다.

조직개편은 구정 운영 방향과 행정 역량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청년 정책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 정원도시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인 만큼, 안건 처리가 늦어지면 관련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방이2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처리되지 않았다. 송파구에 따르면, 계획안은 송파구 소유 토지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하고, LH가 해당 부지에 청년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송파구는 토지 매각 대금 약 900억원을 활용해 방이2동 복합청사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복합청사에는 동청사와 어린이집,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꼽혀 온 만큼, 계획안이 통과돼야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다만 관련 안건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의 유럽 출장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특히 조직개편과 복합청사 건립 모두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회가 현안 심의보다 출장에 앞서야 했느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기초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해외 사례를 살펴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운영된다. 다만 주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이 남아 있다면 출장의 필요성과 시기·의회 일정과의 조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그동안 수많은 기초의회가 지적받은 사례도 있다.

송파구의회가 주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심의 일정, 출장 결과를 어떻게 의정활동에 반영할지에 따라 주민들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책임지는 의회가 출장에 앞서 미처리 안건의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미처리 안건만으로 의원들의 출장 목적과 의정활동을 부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의회 고유의 심의·의결 권한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이어가거나,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처리를 미루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내 한 기초의회 의장은 “집행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일부러 안건 처리를 뒤로 미뤄놓은 상황일 수도 있다”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검토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출장은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시기상 옳고 그름을 속단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출장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 사례를 의정활동에 어떻게 활용할지, 미처리 안건을 어떤 절차와 일정으로 해결할지에 달려 있다. 송파구의회는 출장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조직개편과 방이2동 복합청사 건립안의 처리 방향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가 이어ㅈ지고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