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미 서울 중구의회 부의장 “결산 승인이 의회 견제·감시 완성”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양은미 중구의회 부의장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둘러싼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결산 심사 결과를 향후 행정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부의장은 14일 열린 제30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 승인의 의미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에 양 부의장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결산 승인이 단순히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산검사와 의회 심사를 통해 확인한 문제를 향후 행정 개선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양 부의장은 결산검사가 지난 1년간 집행된 예산을 회계적·법률적 기준에 따라 점검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회계사 등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살피고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나온 사업 불용과 과도한 집행잔액, 부적정한 예비비 집행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결산 승인이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구체적인 시정 요구와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향후 예산 심의에도 반영해야 의회의 재정 통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다.

양 부의장은 결산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 결산검사와 의회 심사를 통해 확인한 시정 요구와 개선 과제가 행정적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결산 승인을 통해 지난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을 마무리하고,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집행부에 전달해 후속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결산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예산 집행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은미 중구의회 부의장은 “결산 승인은 집행부의 잘못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난 회계연도를 마감하고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한 절차”라며 “지적된 사항들이 향후 예산 편성과 심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