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LX공사는 충남 아산시와 '둔포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으로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맡는 공공 보상사업이다.
공익사업 보상은 토지와 지장물 조사, 보상금 산정, 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조사의 정확성과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기관을 중심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사례를 확대하고 있다.
◇ 보상전문기관 지정 후 첫 사업
'둔포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일원의 신도심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LX공사는 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에 대한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한다.공사는 오는 8월부터 현장 실사와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보상 절차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상전문기관 지정 이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수주는 LX공사가 공간정보 전문기관에서 나아가 공공 보상 분야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첫 사례라는 의미를 갖는다.
◇ 공간정보 기술 접목해 조사 효율성 제고
LX공사는 보상업무에 AI 객체탐지 기술과 드론을 활용해 현장 조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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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업무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가 중요한 만큼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절차의 투명성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된다.
어명소 LX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LX공사가 국토정보 전문기관을 넘어 보상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첫걸음"이라며 "드론과 공간정보 융복합 기술을 적극 활용해 정확하고 투명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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